코호트 출산율 등 ‘저출생 통계지표’ 공개…“인구구조대응 정책에 활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출산현황·가족형성요건·정책수요 등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가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된다.

(자료=통계청)

통계청은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의 건 등을 심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통계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형일 통계청장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통계청은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해 61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표하고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신규 개발을 완료한 5개 지표는 코호트 출산율, 코호트무자녀비율, 청년층소득이동성, 저출생정책제도수요, 늘봄학교이용률이다. 코호트 출산율은 기준연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여성(50~54세)의 평균 총 출생아 수다. 코호트 무자녀 비율은 기준연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여성(50~54세) 중 무자녀 비율을 의미한다.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생 통계지표는 △출산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과 △정책제도의 3대 영역에서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해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과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영역별로 보면 먼저 출산현황은 출산력(출생아 수 등), 혼인력(혼인건 수 등), 모자보건(저체중아 출생 비율 등)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했고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했다. 결정요인은 가족형성 가치관(자녀에 대한 견해 등) 및 조건, 양육돌봄 관련 24개 지표로 구성됐고 가족형성에 대한 견해,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등을 포함한다.

정책제도 영역은 가족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 19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난임시술 지원, 자녀돌봄 수당 등을 포함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기반 인구구조대응 정책추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통계청은 경제·사회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해 정책지표로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료=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