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집권하면 금산분리 완화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현재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업 겸영 금지)원칙이 너무 경직돼 있다며, 산업자본의 은행업 참여를 봉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매경 세계지식 포럼'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너무나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를 포함, 세계적으로 금산분리를 원칙적 금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이런 나라에서도 산업자본 보다는 기관투자가들이 은행을 소유한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산업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 기능이 상실된 국책은행은 민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기존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금융시장과의 협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EU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전대(on-lending)방식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또 "영미식의 투자은행 육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를 효율화하고 혁신해 방만한 재정과 예산,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적 행정을 혁신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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