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유소 사재기 집중단속..실효성 `글쎄`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전국에 1만3000여개 주유소가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일일이 단속하겠습니까"

내달 6일 기름값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27일 정부가 정유사의 물량공급 제한과 주유소의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는 내용의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 충분한 생산 및 판매 의무를 부과했다.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 증대, 내수와 수출 물량의 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석유정제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재기나 판매 거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석유판매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최대 6개월간 사업 정지 처분을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업계가 긴장은 하겠지만 기존의 법 집행을 강화하는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 관계자도 "정부가 법 집행을 강화해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물량 부족과 관련, 정유사와 주유소의 `네 탓 공방`은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기름값 인상을 앞두고 석유제품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일부 주유소의 영업이 중단되자 주유소 측은 정유사들이 물량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SK에너지를 제외한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일부 정유사들이 요금 할인 이후 1∼3월 평균 공급 물량까지만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팔수록 손실이 나는 국내 공급 물량을 수출 물량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5월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이 휘발유는 전년동기대비 13%, 경유는 37% 늘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소재 GS칼텍스 주유소의 한 직원은 "휘발유와 경유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열흘 넘게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유하려고 들어오는 운전자들에게 어느 유종을 주유하는지 물어보고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유 탱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물량 비축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재기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정유사측은 일부 주유소들의 사재기가 수급 차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유사들의 판매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 GS칼텍스의 경우 이달 들어 15일까지 하루평균 판매량이 휘발유는 전년동기대비 28%, 경유는 40% 각각 확대됐다. GS칼텍스 폴을 단 주유소가 1년간 177개 줄었음에도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사재기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급 물량 제한에 대해서도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모두 부인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1∼3월 평균 공급 물량까지만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한 방침을 세운 적이 없다"며 "수급이 타이트해져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 뿐이고, 정부 비축유가 이번주부터 수도권에 공급되면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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