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유효경쟁 있어야 우리금융 매각가능"(상보)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우리금융지주(053000) 매각에 대해 "(두 곳 이상이 참여하는) 유효경쟁이 이뤄져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매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산은금융은 앞으로 민영화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경쟁)후보 중 한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시나리오 대로 우리금융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을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인수전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대형 M&A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산은금융 이외에 다른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산은금융은 민영화될 회사로 (우리금융 인수) 후보로 참여해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원조성도 프리 IPO(기업공개) 등 여러가지 진일보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 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최소 95%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하는 소유 규제와 관련한 완하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최소 소유 지분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은금융은 100%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어떤 경우라도 (지분율이) 내려가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매각을 통한 초대형은행(메가뱅크) 출현에 대해서는 "은행을 합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효율성과 경쟁력이 중요하다"면서도 "한국의 경제규모, 다른나라 GDP 대비 은행 규모와 비교해도 국내은행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상당수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금융 매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방안이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으로 넘기기 위해 짜놓은 각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김 위원장과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까지 벌였다. 이날 정무위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중 한나라당의 김용태 정옥임 의원 정도가 그나마 긍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조영택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완화 방침`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금융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시행령으로 지분취득 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운동경기를 한창 하고있는 와중에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당 박선숙 의원도 "우리금융 매각은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구도로) 짜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을 합쳐 국책은행화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승덕 의원은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된 이유는 덩치가 커서 인수자가 없었던 것이 핵심"이라며 "(공자위가) 최소 입찰 규모를 지난해 4%에서 30%로 올리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산은지주 외 우리금융을 사겠다는 금융회사 이름을 대라"고 김 위원장을 몰아세우자 김 위원장은 "LOI(인수의향서) 제출 마감 시한이 한달 이상 남았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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