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檢 개혁 외치는 조국=민주주의 외치는 전두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가 피의사실의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개혁 외치는 조국, 민주주의 외치는 전두환과 뭐가 다른가”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청년들에게 조 장관은 전두환 같은 존재가 되었다”며 “한창 공부해야 할 대학생들이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조국 사퇴하라고 촛불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학생 운동할 때 전두환은 지금의 조국 나이였다. 전두환 몰아내려고 했던 대학생이 지금은 전두환처럼 변해 대학생들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조 장관은 비판을 넘어 조롱과 타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위선과 거짓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오죽하면 ‘조국스럽다’를 가장 치욕스러운 욕으로 인식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공정과 정의가 생명”이라면서 “거짓과 위선의 대명사인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잘 되겠나. 조 장관의 검찰개혁 메아리는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씨의 외침이나 마친가지로 궤변이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가족 수사 이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공보준칙 개정안은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준비해오던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저와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에 법무부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나 소문도 근거가 없다”며 “공보준칙 개정이 가족 때문이라는 말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