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체, 美는 ‘방사포’ vs 韓은 ‘미사일’…이유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모형 모습. 왼쪽이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 모형.(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사흘 연속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미 국방부는 이번 단거리 발사체가 개량된 대구경 방사포라는 쪽에 무게를 싣는 반면, 우리 군 당국은 미사일과 로켓 중 하나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북감시정보를 공유하는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시각을 내놓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수 시간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런 행위가 도발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입장은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에 가깝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의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체의 발사도 금지되고 있다. 만약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KN-02의 개량형 미사일을 쐈다면 미국은 지금보다는 더 강한 논평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예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뒀다. 또한 발사체의 정보를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발사를 하지 말라고 유엔결의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위반으로 볼 수도 있겠다”며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북감시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에 한·미가 정보에 대해 이견이 있고, 수집능력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사체라는 용어로 통일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과 이지스 구축함, 정찰기 등으로 발사된 6발의 발사체의 정보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300mm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수의 무기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미사일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대 사거리가 180~200km인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 당 여러 발을 동시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평택으로 이전되는 미군기지와 충남 계룡대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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