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 `경쟁체제` 도입..한전 독점 타파 추진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앞으로 한국전력(015760)이 아닌 다른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기를 더욱 싼 가격으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에서 전기 판매부문에 새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전력산업 구조상의 판매 독점과, 종별 교차보조, 원가 이하 규제요금 등이 전력소비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 구조개편과 시장개방으로 전력산업의 자유화를 추진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KDI는 이에 따라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되는 일정에 맞춰 경쟁 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신규 판매 사업자의 진입 활성화를 위한 한전 판매부문에 대한 구조분리를 제시했다. 수용가에 대한 전기 판매가 기존 한전의 배전망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한전이 새로 시장에 진입한 판매 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DI는 △분리된 판매 부문을 애초부터 독립공사로 전환하거나, △일단 자회사로 분리하더라도 차별 때문에 판매 경쟁이 제약받게 되는 경우에는 독립공사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판매 경쟁 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없애기 위해 원자력 발전과 기존 석탄발전에 대해 규제계약을 체결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한전에 대해서도 경쟁 부문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초한 기본요금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쟁부문의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과 신규사업자의 경쟁가격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돼 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등 비경쟁부문에 대한 최종 공급의무는 한전이 지도록 했다.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한전이 기본요금을 책정하게 되면 신규 판매사가 책정하는 경쟁가격은 이 기본요금보다 낮아야 하며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면서 "영국도 90년대 구조개편 초기엔 산업용 가격만 내려갔지만, 향후 경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후 주택용 수용가 가격도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역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2% 안쪽이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면서 "경쟁 사업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존 사업자에게 압력과 효율 제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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