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미국 기술교범, 전자파 때문에 3.6Km 전방까지 통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 14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자파 피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의 효용성을 검토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가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다. 이런 전략 무기가 배치된다면 전자파든 환경성에 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이걸 공개해버리면 그만인데, 일체 비밀주의에 부쳐 있고 국방부는 호언장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100m앞에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을 통제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3.6Km 전방까지 미국의 기술교범은 통제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당장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면 해가 있을지도 모르니 출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범에 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부라든가 정식으로 여기에 대항되는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과를 비밀에 부치지 말고 소상하게 평가를 해야지. 국방부 주장만으로 이걸 주민들에게 믿으라고 들이미니 이건 뭐 국민들 뿐 아니라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드가 우리나라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냐는 것이죠. 성주에 있는 1개 포대는 48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런데 북한은 계룡대까지 미사일로 굳이 타격할 것도 없이 300mm 장사정포를 이미 실전배치해서 포로 때릴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 과연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계룡대를 때린다, 일단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다음에 48기로 요격해봤자 북한의 미사일이 1000개가 넘는데 이 요격 미사일을 쏘고 재장전에 30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 재장전 할 때 기다려서 북한이 미사일 쏜답니까. 초기 제1격에 요격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의 2/3에서 1/3이다 이 의미이지 계속 연달해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도 과연 그게 가능한가. 단순한 이론 상의 수치 하나를 가지고 2/3에서 1/3을 방어한다는 것은 가정이나 논리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헸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드 배치로 미중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사드는 어떤 의미이냐. 이게 고정되어있는, 배치로 끝나는 무기가 아니라 군사 위성하고 이지스함하고 패트리어트하고 또 일본의 미사일 방어 자산하고 연계하고 통합되어서 운영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자산을 다 통합하는 접착제가 바로 사드체계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사드 자체는 중국에 위협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진화하면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로 한미일이 통합이 되었을 때 이때는 그 상대는 단순한 북한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드의 미사일 방어 수집 정보는 실제로 미 군사 교범에 의해서 보더라도 본토의 미사일 방어 자산하고 통합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범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라고 보는 것인데. 강대국은 서로간에 핵에 대한 억지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이 방어, 즉 갑옷을 입어버리면 한쪽은 안전하고 한쪽은 위험해지는데 이럴 때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럼 중국은 전략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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