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갑질한 군장종합건설, 공정위 제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계약물량이 바꼈는데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군장종합건설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장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2월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뒤 공사물량이 바뀌었는데도 시공이 끝날 때까지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 거래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여기에 군장종합건설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도 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군장종합건설은 올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1058억원인 건설업계 183위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