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부채 0.24% 늘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경우 가계부채가 향후 1년간 0.24%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다.

한은은 지난 2012년 이후 최근까지 네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해왔다. 이에 따라 3%의 기준금리는 최근 2.25%까지 하락했다.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로 금융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현재로선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금융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결과 소득 4~5분위의 상위 소득계층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69%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2분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이 51.1%로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었던 당시의 비율(79.4%)보다 훨씬 낮다고 분석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연말 기준)도 8월 0.6%를 기록했다. 2012년 0.8%보다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 중 비은행 비중이 확대되고 자영업자 및 다중채무자 등 특정부문의 취약성이 높은 점은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