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강 탁상행정 '60억 투자한 로봇물고기 기술' 사장 위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 예산 60억 원이 투입된 로봇물고기 사업의 원천기술이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완료됐음에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대강 수중보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까닭에 4대강 논란이 커지자 상용화가 어렵게 된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산업기술연구회에 2013년 7월 31에 제출한 ‘생체모방형 로봇시스템 개발’ 최종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하천에 투입되어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로봇물고기의 원천기술이 이미 확보됐고, 사업화를 통해 현재 4대강에 우선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채모방형 로봇시스템 개발 보고서 일부 발췌

로봇물고기 개발은 현재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각광받는 차세대 개발 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수준의 로봇물고기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용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수중 로봇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수중 통신 등의 핵심기술의 개발로 기술 국산화를 이뤘으며 특허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 57건(등록 18건, 출원 中 39건, 국제특허 4건)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로봇물고기=4대강 사업’ 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굳어졌고, 이로 인해 현재 기술개발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로봇물고기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60억원이 투입된 국가의 원천기술이 사용되기도 전에 사장(死藏)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최재천 의원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사업이고, 국민들을 속여 왔는지알 수 있는 대목이다. 로봇물고기 사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과학기술이 이용당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더 이상은 정치가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긴급히 연구 과제를 국가정책으로 정하면서 6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고 지난 7월 31일 연구개발이 완료되고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