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후폭풍·백남기 사망…與野, 극한대치 장기화(종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가 다짐했던 협치가 실종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야3당 공조로 처리된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가 25일 사망하면서 정국은 예측불허의 시계제로 상황에 접어들었다. 당장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파행도 불가피하다.

여야는 서로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원천무효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개원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정세균 의장에 대한 공세는 더 직접적이다.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야당은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야당 단독 국정감사 실시를 압박하고 있다.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은 “민생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나서서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국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 외줄타기를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서 “국감열차는 새누리당의 승차거부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예정 시각에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대치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이에 따라 26일 시작되는 국감은 첫날부터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답답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최악의 경우 야당이 주도하는 반쪽국감을 지켜만 봐야 한다. 야당 역시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우병우 수석 문제, 지진대책 및 해운사태 등 정치적 호재에 대한 공세의 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