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십자접촉 거부…정부 "유감스럽다"(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은 6일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날 제의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거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와 우리측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며 “현 남북관계로 보아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적십자 실무접촉을 거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 간 화해무드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했던 ‘상호 비방중상 중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은 전날 오후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문제삼는 국방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비방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놓고 남북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며 “정부가 민간단체에 자체를 요청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북한은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상봉 정례화 등 남북간 현안문제를 푸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남북간 고위급 접촉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간 현안 전반을 두루 협의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북한의 적십자 실무접촉 거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측이 수차례 밝혀왔듯이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떠한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측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을 북측에 수정제의할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지문이 왔으니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며 “북한이 적십자 접촉을 통해 상봉 정례화 등을 협의하는 게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청와대 watch] 北 도발에 靑 침묵하는 이유는?
☞ 北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행동..한미군사훈련이 도발"
☞ 국방부 "北 방사포 발사는 민간인에 대한 위협"
☞ 北, 오늘만 방사포 7발 공해상에 발사…시위 성격(종합)
☞ 정부 "오늘중 12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