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달리면 외톨이” 김영춘, 언론중재법 속도조절론 제기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개혁, 함께 가야 성공한다”고 강조하면서 “조급증을 갖고 혼자 달리면 외톨이가 된다. 우리 사회에는 행동에 나서지는 않지만 뜻있는 시민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의 뜻과 함께 가야 개혁은 성공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시대 많은 국민들은 한국 언론이 상업주의로만 치닫고 있다고 걱정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악의적인 허위보도 때문에 명예손상을 입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숙의의 노력은 필수적”이라면서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마당에 굳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무엇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언론사는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기자협회, PD연합회, 언론노조 등 관련 종사자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아울러 “최근 민주당의 강력한 법 개정 추진은 언론의 문제와 그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언론 개혁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시민사회와 충분히 대화하며 이 문제를 함께 추진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