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조세부담률 원상복구, 예산구조 전면 개편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1일 “20대 국회에서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원상복구시키고, 예산 구조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었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면서 “그러나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GDP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다”면서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대기업이 청년실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썼다면 청년실업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리고,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저성장-양국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야지만 복지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영국 캐머런 정부가 들어서고 1차적으로 감행한 것은 영국의 모든 정부 부서의 예산을 20% 삭감시킨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영국정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20대 국회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편성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