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재발 차단…복지지원 '신청→발굴'로 전환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가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위기가정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기가정 발굴 지원 특별대책본부’를 임시로 구성, 오는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또 복지전문 상담사 260명을 한시 채용해 위기가정 발굴에 집중 투입하고 복지통·반장제도 전면 시행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12일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까지 자치구와 서울시복지재단, 지역 통반장 등 가능한 모든 기관과 인력을 동원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와 공과금 체납가구, 실직 및 질병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 등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대책본부 외에도 시 복지건강실 내에 위기가정발굴추진반을 신설하고 25개 자치구에도 같은 조직을 만들어 위기가정을 상시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또 복지 전문상담사 26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해 위기가정 발굴에 투입하고 실질이나 질병 등 각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을 복지 도우미로 활용하는 ‘복지·통반장제’를 현재 17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통·반장들은 기본의 업무 외에 복지 도우미 역할을 병행하게 된다.

이밖에 현재 6개소 16명으로 운영 중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까지 10개소 30명으로 늘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선정에서 제외됐거나 보장이 중지된 시민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재조사한다.

아울러 오는 7월 서울복지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도입해 무리한 채무 추심으로부터 위기가정을 보호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자살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하게끔 실제 자살이 많이 발생한 지역 및 계층에 자살 예방 지킴이도 파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위기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전달 체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시민들이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