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조원 규모 대러 추가제재 준비…"드론·미사일 부품 차단"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10번째 추가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EU는 이번 제재를 통한 수출·입 제한 효과가 110억유로(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러시아에 군수품을 대고 있는 중국·이란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110억유로(규모 제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EU는 지금까지 9차례 경제제재안을 발표했다. EU는 전쟁 1주년(24일)이 되는 다음 주 10번째 제재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드론·미사일·헬기 등 러시아 무기체계에 쓰이는 민군(民軍) 겸용 제품이나 전자부품에 대한 제재를 제안한다”고 10차 제재안 윤곽을 설명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대형차량, 전자회로 등이 금수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 은행 네 곳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것도 거론된다. SWIFT 결제망에서 퇴출되면 외국 기업과 달러·유로화로 거래하기 어려워진다.

러시아에 군수품과 군사정보를 판매하는 중국·이란 기업도 이번 제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이들 나라 기업을 통해 군수품과 군사정보를 사들임으로써 경제 제재를 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특히 이란을 겨냥해 “이란제 무인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고 있다”며 “우리는 처음으로 혁명수비대 관련자를 포함해 이란 기업을 겨냥한 제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U는 그간 내놨던 경제 제재 효과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유럽의회 회의에서 “제재는 비소처럼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독약”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전년 대비 2.2~3.9% 위축했을 것으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