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업대란에 '전국민 고용보험제' 급부상…자영업자 가입·재원 등 논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가 촉발한 실업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청와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꺼내 들었다. 사회 안전망을 확대·강화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자영업자 등에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할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재정지원으로 보조하기에는 정부 부담이 과도한데다 일반 직장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군불 때는 청와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이 줄어 지난 2009년 5월(-24만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취약계층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 임시근로자는 42만명이 줄어 지난 1998년 12월(-44만7000명) 이래가장 많이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도 17만3000명이 줄었다.

청와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꺼내든 이유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약 1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제도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약 2700만명)의 약 50%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했고, 지난 2018년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채 잠자고 있는 상태다.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직장인 역차별 우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여기서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현재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미미하다. 지난해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만5549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405만명)에 비춰보면, 가입률은 0.38%에 그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하는데다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급격하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원 마련도 문제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적립금은 2017년 10조255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조353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가입 대상을 확대할수록 기금 적자가 커지는 구조여서 재정지원만으론 한계가 분명한 만큼 결국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할 당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험료 인상 등 실현 방안을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공황과 수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이 이번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라며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하루 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