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공세에 칼 빼든 EU…이번엔 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당국이 자국 풍력터빈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저가 물량 공세로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EU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AFP)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프린스턴대 연설에서 중국 풍력 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구체적인 회사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서 진행된 풍력발전 사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U, FSR 도입 후 中기업 정조준

EU는 중국 풍력터빈 회사가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FSR는 제3국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회사가 EU 역내에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간 풍력터빈 시장에선 지멘스나 베스타스 등 유럽 기업이 우위를 차지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점차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유럽 풍력업계 단체인 윈드유럽의 피에르 타르디외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가용 가능한 도구를 쓰는 건 당연하다”고 이번 조사를 평가했다.

EU는 지난해 FSR 도입 후 지금까지 세 차례 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는데 모두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이었다. 지난 2월엔 불가리아 열차 유지·보수 공공입찰에 참여한 중처쓰팡이, 지난주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중국 기업 2곳이 FSR 위반 혐의로 EU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중처쓰팡은 EU 조사가 시작되자 입찰 참여를 철회했다. FSR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EU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태양광 패널 산업을 예를 들먀 중국이 외국 기업엔 국내 시장 문을 닫으면서 자국 기업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과잉 생산된 물량을 전 세계에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 측면 지원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전략이 모든 청정기술 분야, 범용 반도체 등에도 적용된다”며 “이는 우리 (기업) 경쟁력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경제 안보도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EU의 이번 조사가 단순한 반(反)덤핑 차원이 아니라 경제안보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中 “과잉 생산은 시장 매커니즘 결과”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고사, 이른바 ‘차이나 쇼크’를 우려하는 건 EU만이 아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저가 수출을 방조할 경우 미국도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EU 등의 견제에 중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과잉생산은 자연스러운 시장 기능의 결과물이란 게 중국 정부 주장이다. 펑강 EU 주재 중국대표부 경제통상 담당 공사는 전날 유랙티브 기고에서 “중국 제품이 세계로 진출한 비결은 소위 보조금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중국 기업가의 근면과 혁신, 경쟁의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