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가산점제 부활 추진...'찬반 논란' 가열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국방부가 14년 전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정원 외 합격’ 등의 방식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1일 “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가점 폭을 줄이고 추가 합격 인원을 제한해 위헌 소지를 없앤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중장 출신이자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 간사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점을 주고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모집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한 대안은 가점 비율을 2%로 유지하되 가점을 받은 인원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대안으로 과거 제기돼왔던 위헌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점 방식이 유지돼 여성계와 장애인들의 반대가 크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복무 기회가 없는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무원 등 채용에만 적용돼 수혜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이다. 어떤 누리꾼들은 “대안이 합리적이네”, “군필자들을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것 같아”, “나는 찬성일세” 등 군 가산점제 부활을 반겼다.

반면 어떤 누리꾼들은 “여성과 장애인들은 차별받는 거 아니야?”,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 “왜 또 시행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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