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美·英·濠와 역외탈세 정보 공유 합의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세수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세청이 미국·영국·호주 등과 역외탈세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 정보 내용에 따라 향후 역외탈세 적발을 통한 세수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키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영국·호주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폴·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키로 하고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 접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2011년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꾸준하게 구축해왔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자료가 어느 정도나 활용도가 높은지, 이를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지수다. 이광재 역외탈세담당관은 “자료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실무자가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정보를 실질적으로 공유받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우선 정보 공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나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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