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구성해 작년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올 4월 26일에는 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또 오늘(19일)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주요 내용은 ▲5개 경기민감업종 중 상황이 악화하는 조선과 해운 두 개 업종에 우선 노력을 집중하고▲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은 상시 구조조정▲공급과잉 업종은 선제 구조조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실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청와대 등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정경유착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지 못하고 이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무엇보다 구조조정의 원칙과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실업과 지역경제안정 대책 수립 및 실행’ 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에 전달한 회신기간은 5월 24일이라며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