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검토…與 "뒷북 아쉬움" 野 "조급증 위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6일 미국 주도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 정부도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뒤늦게 TPP 가입을 검토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우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뒤늦게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TPP도 뒷북치는 모양새가 돼 세계 경제전쟁에 뒤쳐진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수출시장에서 최대 경쟁국 중 하나인 일본이 TPP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힘겹게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단숨에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TPP에 가입했을 때 일본과 겹치는 자동차산업 등에서 불이익을 볼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한·중 FTA, 한·베트남 FTA 등 국회에 비준동의가 들어와 있는 FTA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당 국감 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TPP 참여를 검토하는 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조급증은 위험하다”면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단순 셈법으로 서둘러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TPP를 두고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규범이자 외교안보국방을 아우르는 공동규약이 될 전망”이라고 정의하면서 “TPP가 폐쇄적 무역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포괄적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 타결이 FTA 비준을 위한 또다른 빌미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정부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