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 잠자던 은행부과금에 `알람`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G20 차원의 국제공조 이슈에서 밀려났던 은행부과금 논의를 되살린 것은 미국의 2차 양적완화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은행 부과금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대다수의 신흥국들은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외국 자본 유입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공적 자금을 많이 투입한 일부 국가들은 `회수`차원에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시사한 것에 대한 신흥국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통화정책을 완화한다거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지나치고 지속적인 통화량 증대는 간접적인 환율 조작"이라며 미국에 직격탄을 날린 독일 라이너 브뤼더레 경제장관의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같은 분위기는 결국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과도한 자본흐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함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한다(Further work on macro-prudential policy frameworks, including tools to help mitigate the impact of excessive capital flows)”라는 코뮈니케 문구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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