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서 한미 통상 균열조짐… 철강제재, 코피전략인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미국 상무부가 ‘철강 53% 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자 ‘한미간 통상분야 균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대미 통상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 쾌거에 온 국민이 환호하는 동안 우리의 아이언스틸 철강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동맹국 중 한국만 철강무역 제재를 걸었다”며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 한반도 안보와 경제 균열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 통상 네트워크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그 자체도 큰 문제”라며 “통상 정책의 파워인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정비도 채 마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 균열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함 의장은 “일각에서는 북한의 코피 전략에 빗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코피전략 펼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설연휴 민심을 제대로 살펴 대한민국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노동 정책을 거두고 북한 저자세를 바로 잡아 대미 통상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