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과 국회 도외시한 사드결정 철회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사드배치 철회 당론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 국회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결정. 이것을 국민이 수용할 수 없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사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본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후에 대한민국은 평화적으로 잘 살아갈 수가 없다.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를 포기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때문에 주변 강대국과 척지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위협과 이를 활용한 미국의 압박 속에 굴복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라는 위험한 선택을 해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도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비슷한 나라가 그마나 아시아의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가 있다. 그런데 미얀마나 베트남은 미중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해서 중국으로부터도 얻어내고 미국으로부터도 얻어내고 이득을 얻는 반면에 한국은 시대착오적인 결정, 양자택일의 결정으로 미국에 가서 붙음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아주 미숙하고 졸속한 정책 결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배치 반발 움직임을 내정간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은 지금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거는 중국의 안보에 해를, 위해를 가한다. 이러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것을 무시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대국의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또 한 번 위험하게 국가의 운명을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사드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국내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운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이득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 인상이다. 유감이다. 비대위원장을 맞고 있는 김종인 대표님이 보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남북관계나 외교 안보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다. 그렇다고 보면 야당이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또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권 교체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지만 제1야당의 자세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입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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