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28㎓ 5G 기지국 공동구축도 의무 인정 가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주중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9일 오전 준비 사무소가 마련된 서울 광화문 우체국으로 첫 출근했다. 사진=노재웅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3사 28㎓ 5G 공동구축 기지국에 대해 주파수 할당시 부여받은 의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28㎓ 5G 기지국을 의무사항 이행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으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임 후보자의 답변은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해 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공동기지국으로 해도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5G 커버리지 확충과 융합서비스 활성화 강조

그는 또 다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5G 서비스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5G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커버리지를 조속히 확충하는 것”이라며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등 B2B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2B 영역에서 5G 서비스의 활성화의 핵심으로는 민관 협력을 들었다.

임혜숙 후보자는 “5G B2B는 민관이 협업해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5G+ 융합 생태계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B2B 관련 정책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헀다.

이어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기술, 정책적 측면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회 반응은 엇갈려

이를 두고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작정 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과감하게 5G 주파수 대역인 28㎓ 는 일반 국민용이 아니라고 분리를 선언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마치 국민에게 28㎓가 올 거고 그게 오면 모든 혁신이 거기서 이뤄진다고 자칫하면 오도 할 수 있다”며 “고주파 특성상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하고 대용량 데이터가 오가는 특화 서비스가 필요한 28㎓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런 방향에 대해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강하게 비판했다. 기지국 공동 구축은 결국 통신사들에게 의무 수량의 3분의 1수준인 1만5000국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양 의원은 통신사들은 투자비 9000억원(통신사 한곳당 약 3000만원)을 아낄 것으로 보이지만,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