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최고위원 “재난망 예산, 경제성과 공정성 철저히 검증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18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추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난망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기준 및 구축방식 결정에 이어 국민안전처가 발주한 정보화전략계획(ISP)가 마무리됐지만, 혈세 낭비 논란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총사업비 검증 용역을 준 상태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

김 의원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수반되며, 통신 음영지역을 방지할 대책이 마련돼 골든타임을 놓친 그간의 실수를 반드시 만회해야 한다”면서 “전세계가 효율적인 재난망 운영을 위해 고민 중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주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것이니 완벽한 통화지원 확보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돼야 할 것이며 △예기치 못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으로 경제성과 공정한 검증을 할 것 △국제 표준화 및 상용화 시점을 고려해 대한민국이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에 세계적 선두가 되도록 지원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 “이번 재난안전통신망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투철한 사명감과 철저한 준비로 대한민국을 안전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음영지역이란 도서·산간 벽지 및 지하, 터널 등 통화권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상황전달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LTE 방식의 재난망 구축을 수립 중이다.

비교적 이동통신 시절이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망의 구축과 운영이 쉬워보일 수 있으나 음영지역 해소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계획으로는 옥외와 지하철역사·인빌딩·터널 등 옥내를 합쳐 기지국은 총 1만1693개가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상용망 활용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최소 7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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