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 수정안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불이익”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오랜기간 납부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은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던 박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 공약을 뒤집는 것이고, 게다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여부·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95.5%가 60세 미만인데, 이대로라면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서민층 특히 40∼50대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번 수정안의 최대 피해층은 40-50대 중년층”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음 정권에서 연금제도가 유지되든 말든 현 정권은 알 바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를 강제하고 가입자가 늘어나도록 오히려 유도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 <속보>기초연금, 하위 70% 노인 90%에 월 20만원
☞ 기초연금, 재정 분담비율 현행 유지..지방정부 부담
☞ 기초연금 2017년까지 39조6천억원 투입
☞ 진영 "사의 검토는 사실..기초연금과는 무관"
☞ 朴대통령, 기초연금 입장 표명 무슨 말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