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안 정부측 사과 놓고 격론..일시 정회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를 위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에 대해 정부 측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이 동조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지됐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에서 추경안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과말씀이나 사과성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다”며 “빚더미 추경이 국회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것인가. 사과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는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국가재정법을 보면 추경 요건에 대해 법으로 규정해 놨다. 항목을 샅샅이 봐도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추경안 편성에 국회에 공범자가 돼야 하나. 이런 예산 심의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정부 측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정부가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선결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상 초유의 빚더미 추경, 탈법 추경에 대해 선결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조치가 없이 제안설명을 듣는다는 것은)국회가 불법 소용돌이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이 납득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 불법에 동참할 수 없다”며 추경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안설명부터 듣자고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실무적으로 (사과)문구정리를 하고 있다. 조금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부도 미루지 말고 바로 적절한 해명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회까지는 할 필요없다. 국민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안 (사과)입장을 듣는 차례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정회를 강하게 요청하자 회의를 오전 10시45분께부터 10분간 중지했다. 예결위는 현재 50분간 속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