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이날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직영 전환 시 가장 큰 부담인 소요재원 증가 문제가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봤다.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 57억원,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 약 32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메트로와 도철의 현재 전적자 182명은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주화 확대로 처음 등장한 메트로와 도철의 전적자는 총 682명으로 2016년 현재 182명이 재직 중이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해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로 민간 위탁을 실시했었다.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는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다. 이번에 시는 이 안전 업무들을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업무에 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박 시장은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 등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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