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시장 발목잡던 규제 풀려‥주택시장 활성화 될 것”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시장의 발목을 잡던 규제들이 해소된 만큼 올해 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이 왜곡돼 왔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들이 완화된 만큼 올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하우스 푸어 문제는 가계 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장기 저리 대출은 물론 1%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등을 올해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수요자가 주택을 사는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저리의 주택 담보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증세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해야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부채도 줄어들 것”이라며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당분간 증세가 정책적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