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총선공약 재원조달 방안 발표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등을 포함한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원조달의 원칙에 맞춰 5년간(2013~2017년) 총 89조원(지방교부금 포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재원조달 원칙은 크게 ▲나라 빚을 내지 않는 재원대책 ▲지방재정 부담을 감안한 대책 ▲국제기구(IMF, OECD) 권고에 따른 ‘세출절감 : 세입확대 = 6 : 4’ 원칙 등 세 가지다.

당 총선 공약인 ‘진품약속’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 조달재원보다 13조7000억원의 여유가 생기도록 설계됐다.

재원조달 규모 중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를 통한 지방정부 재원은 10조5000억원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중앙정부의 여유재원 13조7000억원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 감면 정비(1% 축소), 최저한세(국민으로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세율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합리화, 세출절감 등도 조달 방안에 포함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지난 몇 달간 국민과의 약속을 준비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닌지,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무모한 약속은 아닌지 고뇌했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사용할지 꼼꼼하게 살펴봤고 정책 하나하나의 필요 예산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은 국민들의 피부에 닿은 생활 정책들을 모은 ‘우리집 행복 담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대한민국 희망 담기’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