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문제,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된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그동안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 문제가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돼 고용안정과 차별개선 등의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4일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기권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특별팀`이 비정규직 대책에 사내하도급 근로자 문제를 포함시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사내하도급 문제만큼은 그 해석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로 제외돼 왔다. 노동계는 사내하도급도 비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내하도급을 기업 간의 민사상 도급계약관계로 노동법적 규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던 것.

하지만 고용부가 이를 비정규직에 포함해 본격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지난달 발표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이 보완·수정된 차별 개선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협력하고, 도급사가 이익실현에 기여한 부분을 나누는 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고용불안과 상대적 발탈감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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