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격 자체조사 모색”…주호영 “당 협력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4·7 재보궐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 대책, 공시가격 자체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당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경감 대책, 공시가격 자체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주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시장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 자체조사 등에 대한 당과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고자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산정했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거래가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대해 여러 군데 흩어진 것을 서울시가 일원화해서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역시 법 개정과 연관돼있어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시의회, 정부와 풀어나갈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시의회를 통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꼽았다.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나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협의할 부분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아울러 상생주택 공약 등 신설 입법 혹은 기존 법령 개정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또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상승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제 혜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 안착과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강남북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약도 관련 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주호영 권한대행은 “오 시장이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필요한 일 등을 민주당과 잘 협의해서 오 시장이 계획하는 주거대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