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보상황 긴급 점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시급(종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11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를 개최, 최근 북한 도발동향 및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면 북측의 도발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더욱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가기밀 노출이나 원전·통신·철도 등 주요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북측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핵 선제타격 운운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해킹메일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은 이에 우리 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미 KR·FE연습 등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적 도발 유형에는 접적 지·해역 침투·포격도발, 무인기 도발, 수도권·후방지역 테러, 미사일 발사, 사이버·GPS전파교란 등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서울해방작정’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중요시설 모형을 만들어놓고 타격연습을 실시하는 것 등은 한미군사훈련을 ‘평양진격훈련’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연습실시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에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합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해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독려하면서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상호 추동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재외공관에 주재국 내 북한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우리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국가안보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법이 제정되면 적용대상이 일반국민이 아닌 책임기관으로 한정되고 민간기관에 대한 사고조사도 국정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부·금융위 등이 수행한다며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간기관에 임의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북한에 의한 개인모바일 해킹도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모르는 것은 열어보지 않도록 하는 정보보호 수칙 지키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철우 정보 정조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최종일 국정원 3차장, 이운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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