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지급보증 불발탄 될라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은행권에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 주겠다고 계속 추파를 던지고 있지만 불발탄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급보증 시한인 올 상반기까지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받고 해외 차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1%에서 0.7%로 인하한 것과 관련, 각 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냈다.

시중은행 자금담당 관계자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0.3%포인트 낮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해서 지급보증을 쓴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는 정부 지급보증 활용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유인은 아니다"면서 "지급보증을 사용할 경우 정부와의 양해각서(MOU)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자금 시장 자체가 급격히 불안해지고 있어 정부 지급보증 여부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러시아 등 동유럽 시장 불안으로 유럽계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면서 "정부 지급보증 여부를 떠나서 해외 공모 시장이 얼어버리면 외화 차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유동성 공급, 미국과의 통화스왑 등 정부자금 덕분에 원화와 외화 단기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해외 공모를 나가느니 당분간은 단기 유동성으로 버티면서 사모형태로 차입해나가는 운용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방침이며 다른 은행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정부 지급보증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정부 지급보증을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하나금융지주(086790) 소속 하나은행도 해외 공모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초 은행들에게 정부 지급보증을 활용하라고 제안한 데 이어 지급보증 수수료율도 인하했지만, 현 상태로는 상반기까지 지급보증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사태이후 달러 가뭄에 시달렸던 은행들과 MOU를 맺고 올해 6월말까지 신규 발행하는 외화 채무에 대해 총 1000억달러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6월말까지 정부 지급보증을 받지 않으면 연봉삭감,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MOU 효력은 끝나지만, 지급보증을 받으면 자동연장된다. 지금까지 정부 지급보증을 사용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 관련기사 ◀
☞코스피 1150선 횡보…`개인만 저가매수`
☞(`08 은행실적)②연체율 심상찮다
☞하나대투證 대표, `브로커리지 비중 높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