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정비업계 정비수가 또 충돌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정비수가(공임 등 차량정비 보험지급금) 조정문제를 놓고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에 나서기로 했고, 손보업계는 고객차량 수리서비스에 지장이 없다며 정비업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7일 손보업계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정비연합회)는 오는 27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정비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정비수가를 공표한 이래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현실화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여주대 등에 연구용역을 맡겨 시간당 공임을 1만8228원에서 2만 511원으로 책정해 발표, 당시 손보업계는 전년대비 30% 이상 인상했었다.

그러나 정비업계에서는 2005년 이후 환율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자동차 보수용 도장재료의 가격 인상 등 물가가 상승했는데도 손보사들이 보험정비요금 인상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연합회는 또한 최근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지주사가 자동차정비는 물론 렌터카업체까지 소유토록 허용하는 방안에 반발, 법안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정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에서는 현재 연합회 소속 공업사(약 4500여개) 중 80%가 넘는 곳이 손보사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아무런 문제없이 정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연합회측이 정비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와 달리 개별적으로 공업사와 손보사간 계약체결을 통해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하에서 연합회가 나서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손보업계와 연합회가 대표로 계약을 맺고 정비수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 연합회의 경우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며 "연합회측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현재 서울 일부지역에선 정비업소들이 특정 손보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해당 고객에 대해서는 정비요금의 보험처리를 거부, 현금으로 받는 등 고객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