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코로나19 추경 필요 예산 먼저 산정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총액을 먼저 정하기 보다는 필요 예산이 무엇인지 먼저 산정하는 방식으로 편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재원(가운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김승희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여야간 큰 틀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 얼마를 쓰겠다고 미리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전부 산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상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정부에서 정부 예산 편성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하루빨리 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올해 예산 편성된 60조 원이나 되는 국채가 결국은 우리 후대에 빚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고 더욱이 올해 경제가 더 나빠지면 더 많은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또 빚을 더 내야 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은 정부의 선심성 예산이나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홍보 예산들이 끼어드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직접 방역비용의 경우 부족하다면 충분히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또는 정부의 정책적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얘기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자’라는 의미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별 효과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김부겸 의원이 우리당의 의원, 황교안 대표나 정태옥 의원이 말한 특별재난 지역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 의원도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로 직접 내려가 현장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정세균 총리의 계획에 대해선 김 의장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요구 사항을 현장에 그대로 반영해서 방역에 좀 도움 되는 말을 하고 ‘가서 장사 안 되니까 편하시겠다’ 이런 말로 분노를 이끌어내지 말고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일을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