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주장 교과서·외교청서 발표 임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 주 초 일본 교과서 검증결과와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 발표를 앞두고 한·일간 역사 문제를 둘러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일본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오는 6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역사·지리·공민 등 관련 과목 교과서들은 독도 기술 면에서 종전보다 더 도발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고 다수의 역사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는 올해 초부터 이미 예상됐었다.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 일본 외무상이 국회연설에서 2년 연속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됐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후 처음 있는 교과서 검정인 만큼 해설서 규정에 맞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상당히 후퇴하는 것으로, 반길만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바로 다음 날인 7일에는 외교청서도 발표될 전망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은 유력시되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도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 자세를 견지해온 만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정부는 이를 중대한 도발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측에 대응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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