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대승 日 자민당 어디로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자민·공명당 여당연합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정권 안정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장기 집권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 경제·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장전략, 아베노믹스 성패 열쇠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장전략을 포함해 경제정책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 성장전략 정책을 과감한 양적완화에 이어 일본 경제 도약을 위한 제2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올해 가을 열리는 임시국회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정책을 평가받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아베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양원에 발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산하 ‘산업경쟁력회의’는 지난 6월 일본산업부흥 계획과 전략시장창조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과소투자’, ‘과다규제’, ‘과다경쟁’ 문제를 2017년까지 해결하는 한편 의료와 에너지 사업을 전략사업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아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대다수 내용이 이미 이전 정권 때부터 논의된 내용으로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끌 결정적 조치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계가 요구했던 법인세 감세 조치는 아예 빠져있어 실망감은 더욱 컸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커지자 “올해 가을 설비투자와 투자감세를 포함한 ‘성장전략 2탄’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법인세 인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엔화 약세만으로는 일본 경제 회복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일본 금융업체 노무라 증권도 21일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6개월이 아베노믹스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 기간”이라며 “아베 정권이 성장전략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성공 잣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노무라 증권은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2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내년 말에는 105~110엔까지 상승(엔화가치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포위망 강화·야스쿠니신사 참배, ‘우경화’ 주요 포인트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까지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일본 우경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번 선거 승리로 향후 3년간 정권을 보장받게 된 아베 총리는 주변국과의 분쟁에 있어 설득과 이해를 구하기보다 “할 말은 하는 ‘강한 일본’ 만들기”에 나설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의 동남아시아 3개국 방문과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8월15일이 일본 우경화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총리 취임 이후 2번째 동남아 순방에 나서는 아베 총리가 이번 순방에서 또 중국 포위망을 강화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첫 동남아 3개국 순방에서 민주주의 가치 공유와 법 질서에 근거한 분쟁 해결을 주장하며 중국 포위망을 좁혔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열도(일본명·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일본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동남아와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포위망 강화에 재차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본 제2차 세계대전 패전기념일인 8월15일 아베 총리가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나설 것인지도 문제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2006~2007년) 시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데 대해 “통한스럽다”고 말해 왔다.

지난 4월 정부 주요 각료들과 국회의원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데에 대해 주변국들이 반발하자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두둔했다.

이렇듯 역사 문제에 강경한 태로를 보이고 있는 아베 총리로 인해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역사인식을 거론한 데에 대해 “옳지 않다”며 직접적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