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주유시 3만원이 세금..'유류세 인하 효과'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가를 놓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시민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 유가가 급속히 떨어졌음에도 고정된 유류세 때문에 국내 기름값은 소폭 하락하는 등 유류세가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여론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2월 배럴당 111.0달러였던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26.5달러로 75%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ℓ당 1952.49원에서 1369.31원으로 30%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유류세 체계가 급격한 유가 변동 속에서도 국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 정부만 세수 증가 효과를 보고 있을 뿐 소비자와 주유소의 부담은 점차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예정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 자리에서 “원유 가격하락의 큰 혜택은 정부의 세수 증가”라며 “현행 유류세의 세목은 8가지로 많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해서 석유제품에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윤원철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에 물가연동세율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