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기업인 가석방' 논의…野 일각도 찬성(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다음 주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29일)에서 비공개로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한 수감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가석방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이 덜하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모든 힘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며 “죄를 지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차원”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반인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게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당 안팎에선 내년 1월2일로 예정된 청와대와 새누리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대표가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기업인 가석방의 최대 장애물은 국민 여론이다. 최근 대한항공(003490)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대기업 오너가(家)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 때문이다.

율사 출신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국민들이 재벌가를 특별계층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론 안 좋은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해달라는 생각도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기업인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공식적으로는 기업인 가석방과 경제활성화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석방은 법무장관의 고유권한인데 여권에서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한 공약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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