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에 3천원?' 박근혜 정부, 담뱃값 인상 나서나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영 후보자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담배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 후보자는 6일 열릴 예정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5일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에게 낸 정책 서면 답변에서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담뱃값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련된 재원은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대로 OECD 최고 수준이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흡연율 감소도 답보 상태다. 2004년 500원 인상 이후 동결된 담배값으로 인해 담배 구매력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와 여론의 반대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 확보가 필요한 만큼 담뱃값 인상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최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는 등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던 재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도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문제는 담뱃값의 인상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지금의 세 배인 7000원으로 올려야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 27.6%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물가를 고려해야 하는 재정 당국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500원을 인상한 뒤, 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04년 담뱃값 500원 인상 효과가 오래가지 않은데서 보듯이 담배회사의 자발적인 인상으로는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강력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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