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구글·넷플릭스 등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없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스(이하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사업장에서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의원.(사진=박완주 의원실)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트래픽에 약 40%를 차지하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코리아, 메타(옛 페이스북) 등 플랫폼·CP 3사가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관련 부서와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트래픽의 1.7%, 1.1%을 차지하며 각각 4위, 5위에 해당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애 모니터링 접수, 전파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애 관리 전담 조직’과 ‘인프라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실제 플랫폼·CP 3사는 과기정통부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 했음에도 메타는 지난 2021년 9월 인스타그램 접속 및 업로드 장애가 17시간이나 지속됐고, 구글의 경우 지난해 9월 5시간 동안 플레이스토어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이 없어 발빠른 대응이 어려웠던 탓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코리아, 메타(옛 페이스북)는 각각 28.6%, 5.5%, 4.3%의 트래픽 양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는 박완주 의원실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운영 여부를 문의하자 8월에서야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8월 31일 박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코리아를 제외한 구글코리아와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현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였으며 책임 부서 역시 현지 본사의 부서였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방위에서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면서 제도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 껍데기만 갈아끼우는 형태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 서비스 안정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대응 메뉴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