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 협의체 회의 시작…방위비·지소미아·전작권 등 현안 산적

26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앞서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왼쪽)과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Heino Klinck)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미측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의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만큼 미측의 지소미아 복귀 관련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양국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다.

이와 함께 최근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문제와 전작권 전환 이행 작업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과 한국군 대장의 연합사령관 간 관계 설정 문제가 핵심이다. 또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