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업무보고]공무원 '2계급승진-2배성과급'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을 2계급 이상 특별승진시키고 성과급을 2배 이상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연공서열식 공직 문화에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이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 같은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계급에 관계없이 성과우수자를 발탁해 승진시키되 2계급 이상 특별승진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진적체가 심한 6급 직위의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 등 업무역량 평가를 거쳐 5급으로 속진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수자에게는 성과급 및 연봉액 등의 급여도 올리기로 했다. 보수수당 규정을 바꿔 현재보다 2배 이상 성과급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들에게는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를 전환하는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이근면 처장은 “(4급 이상) 직급은 성과급제를 확대하되 나머지 직급에 대해선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전 직급에 발탁 승진제를 도입하되, 저평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분명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연공·보직 위주의 평가체계를 성과·역량 중심 평가로 개편하면서 이 같은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현행 점수 평가를 등급제로 개편하고 공정평가지수 등을 도입해 평가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Y자형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해 투트랙 방식으로 인사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금융·재무·인사 분야 등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축소한 ‘전문성 코스’로, 넓은 분야의 업무를 섭렵해 승진하길 바라는 공무원들은 ‘관리자 코스’로 관리된다.

특히, 환경·안전 분야는 전문직위로 지정해 해당직위에 4년, 동일분야 직위에 8년간 보직을 맡을 수 있게 법 개정을 통해 전보제한기간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인사·홍보 쪽도 직렬이나 직류를 신설해 전문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신설해 전문성을 갖고 헌신한 공무원을 포상 대상자로 선발하고, 인터넷 등에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을 설립해 공무원들의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 연금개혁 논의 등을 거치면서 뒤숭숭해진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이르면 이달 중에 수여식이 열린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사기진작책으로는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작년 기준 84.3%)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돼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간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수당 등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해 장기휴가로 활용하는 안식월제, 남성의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처는 국회에서 연금법이 처리되는 5월을 전후로 구체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인사처는 인사혁신 방안으로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전문성 제고 및 인적 협업 증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 조성 △100세 시대 퇴직 후 활동 지원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근면 처장은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대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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