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전세난 막자"..서울시 내달까지 공공임대 7400가구 풀기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7400여가구를 2~3월에 집중 공급하고,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시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안전 태스크포스(TF)팀 지속 운영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시는 상반기 조기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만2714가구 중 7411가구를 2~3월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4월까지 민간과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약 2만가구 수준으로 높여 봄 이사철 주택 수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 대규모 정비사업구역 멸실이 없고, 가락시영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이주도 마무리 단계라 주택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이사 시기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8000만원(연 이자3%)까지 보증금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또 이전 보증금을 미쳐 돌려받지 못한 민간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1억8000만원까지 대출해 줄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보증금의 70% 내에서 1000만원(연 이자2%)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다음달 사회복지기금규칙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현 1만세대에서 20% 더 늘리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는 3월부터 리츠 법인 등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리츠 법인 등이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임대 조건으로 동 및 층별로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시는 서민주거안정 TF팀을 지속 운영해 전월세 가격을 왜곡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격담합, 호가 상승유도, 허위 매물 게재 등을 봄 이사철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단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