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진세조선 분쟁 `산으로 가나`

보험3社 "국민은행이 자금지원안 상정조차 안해"
은행·채권조정위 "보험사 지원방안, 그들만 이득"
  • 등록 2009-05-21 오전 11:34:01

    수정 2009-05-22 오후 3:04:02

[이데일리 원정희 백종훈기자] 오는 22일 워크아웃(회생절차) 시한이 마감되는 진세조선 막판 지원방안을 놓고 은행과 보험사들이 격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신규 긴급자금을 지원하자는 방향은 같다지만 지원방식과 우선순위 등에서 은행과 보험사간에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메리츠화재(000060)한화손해보험(000370), 흥국화재(000540) 등은 설명자료를 내고 "840억원의 긴급 지원자금중 보험권에서 778억원을 분담하는 신규자금 지원안을 냈는데도 국민은행이 채권단 회의에 상정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 지원방안 중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의 신규자금 부담비율은 62억원(5.4%)에 불과한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워크아웃 만료를 이틀 앞둔 지난 20일 저녁에서야 국민은행이 4월초 상정해 부결된 은행측 지원방안을 다시 상정하려고 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과 채권기관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내놓은 지원안은 일부 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즉 개별 보험사들이 물린 선박건조 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 처리위주의 안이란 지적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840억원의 지원금액도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선 지원자금 200억원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며 "나머지 금액은 중재나 협상으로 피해보자는 성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과 회계법인이 지난 4월 상정했다 부결한 지원방안은 현재 시점서 청산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규 지원금액을 분담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채권단 전체를 공동책임체로 보고 손해액을 분담하자는 것이지만, 해당 RG문제만 해결되면 손해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채권기관조정위 관계자는 "보험사 안은 건조중인 배를 각각 건조해 털고 나가자는 것"이라며 "이 경우 어떤 배를 먼저 지을지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인 KPMG측에서도 보험사들이 내놓은 안은 일부 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KB금융(105560)지주 계열 국민은행이 실사를 거쳐 확정한 채권단 의결권 비율은 국민은행이 17.74%, 메리츠화재 15.26%, 수출보험공사 12.50%, 흥국화재 12.45%, 하나은행 12.11%, 수출입은행 9.23%, LIG손보 6.46%, 한화손보 3.85%, 신한은행 3.84%, 국민연금 2.28%, 제일화재 1.28%, KT캐피탈 1.03%, 동부화재 0.7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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