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 중 약 30%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펀드에 적립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소규모 펀드의 난립을 꼽았다. 현재 전체 변액보험 펀드는 모두 799개. 이중 21.8%인 174개가 순자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반펀드와 달리 변액보험 펀드 해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일단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된 30%의 소규모 펀드를 먼저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와 각 생보사가 이달 중 정리절차와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정리계획을 마련하면 늦어도 6월까지 정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장은 “소규모펀드 해지사유를 명확히 하는 보험업법 개정은 연내 시도하겠다”며 “변액보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익률과 사업비수준 비교공시를 추진하고, 사업비체계 다양화, 운용수수료 인하 등 정책 마련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